사회적 경제 칼럼

경북형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자!

저성장 시대와 고령사회, 이제는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사라지고, 복지기반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복지 기능을 보완 및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영역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공공영역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3영역 부문에 속한다.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는 민간영역(private sector)과 공공영역(public sector)과 구분되는 영역으로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에게 아직 사회적경제는 낯선 개념이다. 누군가는 사회적경제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익적인 복지 측면의 성격을 얘기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즉 경제적 수익을 강조한다. 이런 복잡다단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경북은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선비정신이라는 사상적 토대는 경북형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선비정신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이익보다 형평과 정의라는 사회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비정신이 바로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토대이다. 사회적경제의 출발점은 공동체이다. 선비정신에 기반한 공동체 형성은 지역에 기반한다. 따라서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이다. 지역만의 차별화된 자원을 가지고, 지역민에 의해, 지역을 위한 발전 모델이 사회적경제이다. 복지문제를 이웃사촌이 함께 해결하는 것도 사회적경제다. 정부의존형 복지공급체계가 아니라 지역에서 이웃끼리 함께 잘 사는 것, 이것이 지역 복지형 사회적경제다. 사회적경제 기반형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역민이 행복한 사회, 그것이 사회적경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단순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키우는 것이다. 숲이라는 생태계가 없는 한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다. 경북형 사회적경제도 생태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생태계는 영역, 유형, 주체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연대영역은 크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관계, 기업 등 시장영역, NGO, 자활단체 등 시민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연대영역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시장제공, 기타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대유형을 통해 재정지원과 상품판매,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모델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은 시・군, 광역지방자치단체, 국내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단위, 광역단위, 중앙정부단위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일반기업처럼 설립부터 성장, 성숙, 쇠퇴라는 생애주기별 발전형태를 갖게 된다. 경북형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설립단계는 창업교육, 인력지원, 재정지원 등의 생태계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즉 설립단계는 공공영역, 재정지원 및 기타지원, 그리고 지역단위 주체와의 생태계 전략이 중요하다. 성장 및 성숙단계는 시장개척, 재정지원, 사업범위 확대 등의 지원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장영역, 시장제공, 광역 및 중앙정부단위의 생태계 전략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가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자연생태계가 중요하듯이, 경북형 사회적경제의 성패도 생태계 구축에 달려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웹진이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생태계 구축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