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칼럼

경북에 알맞은 사회적경제연대기금를 조성하자

경북도는 민선7기 도정운영 핵심 과제인 사회적경제 중심의 일자리 공동체를 실현하고 실업, 양극화, 지방소멸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다. 7대 분야(경북 사회적경제 행복네트워크, 사회적경제 경북형 일자리, 위누리 토탈마케팅, 소셜문화관광,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소셜벤처 활성화,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북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 1년간 사회적기업 지정·인증 62개, 마을기업 12개, 협동조합 107개 등 18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새롭게 육성되어 경북에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1천개가 넘어서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전략분야의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3,23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한다. 상반기에만 벌써 2,102억이 집행되었으며, 은행권 자금공급현황을 분석해보면, 사회적기업에 73.8%(평균대출금액 1.3억), 협동조합 21.1%(평균대출금액 3.4억원), 마을기업 3.8%(평균대출금액 1.3억원), 자활기업 1.4%(평균대출금액 4천만원) 순이다.

과거에 비해 사회적경제에 공급되는 정책자금의 규모가 커졌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할당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수도권 기업은 인구가 밀집한 커다란 판매시장이 가깝다보니 매출이 성장하기도 쉽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좋은 인재들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을 수 있다.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발굴 및 관리비용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즉, 사회적금융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조직이 지방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자금수요과 공급이 매칭되는 사회적금융시장이 조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이 비해 자금공급원과 제공방식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융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 자금수요가 존재한다면 지역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북에 알맞은 사회적경제연대기금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침체로 수도권에 비해 창업기반이 취약한 경북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3년 미만의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개인투자조합 등)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가 필요할 수 있다. 투자유치를 통해 자기자본확대가 어려운 협동조합(경북 사회적경제기업 수의 64%), 비영리조직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도 있다. 사회적목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정형화된 금융상품(사모펀드 등)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 커뮤니티케어, 사회적농업 등 지역사회의 동참이 필요한 정책사업의 경우, 개별 기업보다는 지역 네트워크가 협업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복잡한 자금조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초기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타지역의 사회적금융 전문기관과 협업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경북의 사회적금융기관을 설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금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지자체, 민간기업, 당사자 조직이 함께해야 한다.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공기업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연대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은 제도개선, 정책협의 등 정책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을 위탁운영하기도 하면서 민간차원의 상호협력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이제는 구성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자조기금을 조성하고, 공동 운영하면서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기 기업들을 돕고, 지역자산화 같은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 자조기금이 중심이 되어 지역기금을 조성해 나갈 수 있어야 현장 중심적인 지역기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이상진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