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이슈

“‘한국판 뉴딜’ 성공,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접근하라”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토론회 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주제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 짚어
김용범 기재부1차관 “사회적경제와 한국판 뉴딜 지향점 같아”
“한국판 뉴딜은 S뉴딜이어야”…사회적경제 주체자 목소리도

20일 오후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적경제는 한국판 뉴딜과 지향점이 같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사회적경제와 한국판 뉴딜이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같다고 설명했다. 연대와 협력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 온 사회적경제 방식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중요시 하는 한국형 뉴딜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최종적으로 사람 중심 포용국가를 추구한다.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발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과 방향성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사회적경제가 논의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새로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연대 협력의 가치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 역시 “한국형 뉴딜 성공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접근하면, 한국판 뉴딜이 더욱 지역에 잘 뿌리내릴 수 있을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연대와 협력,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경제가 한국판 뉴딜 성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접근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더욱 지역에 잘 뿌리내릴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기, 전문가들은 사회적경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연대와 협력이 일상화 되고, 사회는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오후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했다.

“사회적경제와 한국판 뉴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동반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전략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정책에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이 빠지지 말아야 하며, 근간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방역으로 대표되는 한국 정부의 인프라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선 만큼 사람을 중심으로 한 휴먼뉴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재구 교수는 “시민사회, 정부, 사회적경제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가치를 끌어낼 때 미래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사람 중심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적경제와 한국판 뉴딜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피해는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됐다”면서 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현재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달라진 미래에 대비하자는 의미로, 사회적경제와 한국판 뉴딜은 불평등에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동반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K뉴딜은 S뉴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K뉴딜은 S뉴딜이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시민자산, 사회적자본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등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핵심은 K뉴딜(한국판 뉴딜)은 S뉴딜(사회적뉴딜 or 소셜뉴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 성과는 ‘사회적자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이사는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며, 형성해 온 자본과 주체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현재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이들이 만든 사회적자본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해 ‘지역’을 중요한 의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는 “핵심은 앞으로 코로나19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 시스템이다. 지역이 건강해지고, 단단해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최종 자산은 ‘사람이 지역에 남는 것’을 목표로 추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가 같은 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사회적경제 시너지 위해 사회적금융 비롯한 정책 마련돼야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이때 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가 협력하면 분야별로 일정 비율을 사회적경제에 할당할 수 있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 주민, 기업인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 됐다. 사회적경제도 한국판 뉴딜에 존재감 있게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미치며 확산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할당 되더라도, 상황에 맞는 금융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 더구나 아직 사회적금융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지연 실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금융 제도기반 마련 ▲민관협력으로 지역기금을 조성, 운영하기 위한 ‘지방기금법’ 개정 ▲휴면예금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에 활용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법’ 제정으로 민간 사회투자 활성화 ▲‘신협법’ 개정을 통한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참여 촉진 등 5대 과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각 분야별 입법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①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공공 물류, 유통 시스템 구상(디지털뉴딜) ②의료사협에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디지털뉴딜) ③탄소배출 저감 위한 사회적경제분야와 집합적 임팩트 모델 개발(그린뉴딜) ④사회적경제를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분야 지원(사회안전망) 등이다. 조현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가 제도정치로 공식화 되기 직전인 현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의미와 범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이로운넷(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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